[현장연결] 윤 대통령, 취임 2주년 기자회견…현안 질의응답 - 2부<br /><br />[진행자]<br /><br />이제는 세 번째 주제인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매일경제의 오재윤 기자님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안녕하세요. 매일경제신문 오재윤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근데 이제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그리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.<br /><br />근데 이제 반도체 업계에선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단 직접 보조금을 다른 나라처럼 좀 지급하는 게 더 필요하다,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야 속도감 있는 투자가 돼서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.<br /><br />그래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하나 덧붙이면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.<br /><br />야당에선 이제 그걸 시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질문 내용이 많아서.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오늘날 같은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과 용수, 이런 기반 시설 또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.<br /><br />또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기업 감세다, 부자 감세다 하는 이런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세제 지원을 추진했고요.<br /><br />하여튼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보조금이란 것도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또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여튼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.<br /><br />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.<br /><br />그리고 이런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좀 활성화하고 또 기업의 밸류업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,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 소득세라든지 상증세(상속.증여세)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어떤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자본시장이 좀 무너지게 되고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또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.<br /><br />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얼마 전에 금융회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진행합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거보다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[진행자]<br /><br />다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. 한국경제 도병욱 기자님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한국경제신문의 도병욱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3대 개혁과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. 연금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개혁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지적도 하는데요.<br /><br />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안을 낼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대통령님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신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습니다.<br /><br />매년 10월이 되면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이런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.<br /><br />저희가 이런 수리 통계 자료뿐만이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구 추계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 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 조사를 하고 또 FGI(집단 심층 면접)까지 해서 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요.<br /><br />이렇게 될 때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냈고 저는 제가 선거 과정에...
